보통항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보통항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발부의 재판
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
3
법원의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
4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해설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법률이 특별히 허용하여 보통항고의 대상이 된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으나, 구금·보석·압수·압수물 환부·감정유치에 관한 결정은 예외로 항고할 수 있다.
-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는 수소법원의 결정이 아니어서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할 수 없다.
- 관할에 관한 결정도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보통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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