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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성추행을 당한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증언을 하게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
2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소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3
원진술자가 유아로서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증인신문당시 일정한 사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재현불가능하게 된 사정
4
원진술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할 뿐만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 주소를 옳김으로써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정
해설

성추행 피해로 증언하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판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한다.

  •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소환할 수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 유아인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진술을 재현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해당한다.
  • 소환에 불응하고 주소를 옮겨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소재불명 상태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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