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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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간통현장에서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동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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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4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제3자가 공갈 목적으로 찍은 간통현장 나체사진도 간통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형량해 증거능력을 판단하며, 이 사진은 형사소추라는 공익이 우월하고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범위로 평가되었다.

  •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증언을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여,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 불고지 자백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라도 공개 법정에서 임의로 한 피고인·피해자의 진술은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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