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0년 1회차
공판중심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공판준비절차
2
증거개시제도
3
구두변론주의
4
증거재판주의
해설

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인정을 증거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판중심주의를 구체화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공판중심주의는 사건의 실체 형성을 공판정의 심리에서 하자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증거를 공개하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게 한다.

  • 공판준비절차는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한다.
  • 증거개시제도는 피고인 측이 검사 보유 증거를 미리 보게 하여 공판정에서 실질적 공방이 이루어지게 한다.
  • 구두변론주의는 공판정에서 말로 주장·입증하게 하여 법정 심리를 중심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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