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교육주의 입장에서 형벌과 병행해 직업·기술·개선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목적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의 내용이다.
- 교육형주의는 형벌을 과하는 대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 집행 자체를 교육으로 보아 재사회화를 꾀한다.
- 피해 정도와 방법에 상응하는 보복의 원칙에 따른 자유 박탈은 현대교정주의가 아니라 응보(동해보복) 사상의 내용이다.
- 갱생보호의 신청과 조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형집행법상 수용자에는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외에 감치명령을 받은 자 등 적법한 절차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포함된다.
- 치료감호가 필요하면 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한다.
-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석방은 실효·취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 외국인수용자의 수용설비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외국인수용자의 부식 지급기준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주체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외국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다.
- 수사·재판에서 수사단서 제공,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구조대상이 된다.
- 지급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
- 처우등급은 수용시설,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정의는 옳다.
- 조직폭력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해야 한다.
- 종교행사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 ㄱ: 보호관찰은 허가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부과되므로 틀리다.
- ㄷ: 가석방기간의 상한은 15년이 아니라 10년이므로 틀리다.
- ㅂ: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라도 그 후 가석방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가석방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ㄴ·ㄹ·ㅁ: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고,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므로 옳다.
- ㄱ: 노포크 교도소가 최초 시행지라는 설명은 틀리다.
- ㄷ: 수형자자치제는 사회내처우가 아니라 교정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이다.
- ㅁ: 수형자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므로 계호인원과 행형경비가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 ㅂ: 정기형이 아니라 부정기형 아래에서 효과적이다.
- ㄴ·ㄹ: 과학적 분류처우가 전제되고 소규모 시설에서 효과적이며, 대규모 처우의 단점 보완책으로 카티지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월 3회가 아니라 월 5회였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인작업 시간은 1일 3시간이 아니라 1일 2시간 이내이다.
- 경기 또는 오락회는 월 3회가 아니라 월 2회 이내에서 개최하게 할 수 있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결연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대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가족의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이다.
- 직계비속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이다.
-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이다.
-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
- 가석방·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 석방일시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 사면·형의 집행면제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한다.
-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설립되어 있다.
-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심리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판사·검사가 시찰할 때 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한다.
-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그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대상자에게는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형확정자에게 교육·교화프로그램은 신청 없이도 실시할 수 있고,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은 작업 부과이다.
- 여성수용자 교육은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반드시라는 표현은 틀리다.
- ㄱ: 교도작업에 개인작업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틀리다.
- ㄷ: 정하는 주체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므로 틀리다.
- ㄴ: 외부통근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 ㄹ: 작업수입금은 교도작업 특별회계에서 교도작업 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집행을 완료하거나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종료된다.
- 집행을 국공립기관 등에 위탁했을 때에는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수형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분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기록 확인과 상담, 가족 등과의 면담,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이 있다.
교정목적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적형주의는 교육주의 입장에서 수형자에게 사회방위를 위한 형벌과 병행하여 직업교육, 기술교육,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응보형주의는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이 아니라, 야기된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대신 각종 교육을 통해 교화․개선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으로 재사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교정주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의 정도와 그 피해가 가해진 방법․형태에 상응하는 보복의 원칙에 따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보복적 의미로 형벌을 과한다는 응보형주의의 설명이 옳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범죄라는 해악에 대한 정당한 응보로 보며, 범죄 예방 등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절대주의 형벌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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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관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착명령은 심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는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는 물론 감치명령을 받은 자도 포함한다.
「치료감호법」에서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명령의 집행을 검사 지휘 아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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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관련된 제도와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행유예 -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선고유예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석방 -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시효 -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집행유예는 선고의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제도별 효과를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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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 수용자에게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수용설비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은 전담요원의 의무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외국인수용자 처우는 언어·생활양식·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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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구조금 지급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는 구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국가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보충적 성격이어서 손해배상과 중복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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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분류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접견할 때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해야 한다.
소장은 종교행사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범죄횟수에 포함한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범죄횟수 산정에서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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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은 임의적 절차이다.
ㄴ.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대상이 될 수 없다.
ㄷ. 가석방 기간으로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다.
ㅁ.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ㅂ.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다시 가석방심사신청을 할 수 없다.
ㄱ, ㄴ, ㄹ
ㄱ, ㄷ, ㅂ
ㄴ, ㄷ, ㄹ
ㄴ, ㅁ, ㅂ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을 임의적이라 한 ㄱ, 가석방기간 상한을 15년이라 한 ㄷ,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ㅂ이다.
가석방된 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받고, 유기형의 가석방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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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자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ㄱ.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노포크(Norfolk) 교도소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ㄴ. 과학적 분류처우가 전제돼야 하며, 대규모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에서 효과적이다.
ㄷ. 사회내처우의 일환으로 혼거제하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ㄹ. 대규모 수형자처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카티지 제도(cottage system)가 시행되었다.
ㅁ. 계호인원이 늘어 행형경비가 늘어날 수 있다.
ㅂ. 수형자의 자치의식과 책임감을 기본으로 하며, 정기형하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ㄱ, ㄷ, ㄹ, ㅁ
ㄱ, ㄷ, ㅁ, ㅂ
ㄴ, ㄷ, ㄹ, ㅂ
ㄴ, ㄹ, ㅁ, ㅂ
옳지 않은 것은 노포크 교도소 최초 시행설(ㄱ), 사회내처우라는 설명(ㄷ), 행형경비 증가(ㅁ), 정기형 하 효과(ㅂ)이다.
수형자자치제는 시설내처우로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하며, 석방 시기를 개선 정도에 연동할 수 있는 부정기형 아래에서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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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옳은 것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3회이다.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가능한 전화통화 횟수는 원칙적으로 월 3회 이내이다.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일 3시간 이내로 개인작업을 할 수 있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출제 당시 시행규칙상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원칙적으로 월 3회 이내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처우급별 접견·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이후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시험 시행 당시 법령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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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처우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접견 허용횟수 내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결연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여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접견 허용횟수 내에서 이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제도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접견과 별도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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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귀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족의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본인의 혼례
본인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집행법상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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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해야 한다.
가석방,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에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해야 한다.
사면, 형의 집행면제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해야 한다.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6시간 이내에 행해야 한다.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6시간이 아니라 5시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석방 사유별로 시기를 달리 정한다.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하되 서류에 석방일시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일시에 하고,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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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설립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가 아니라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갱생보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갱생보호 대상자는 관계기관 등에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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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의 정서와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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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과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사·검사 외의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을 참관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만 추가로 지방교정청장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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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의료시설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의료시설 진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받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시설 이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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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으나, 교육대상자의 작업 및 직업훈련 등은 면제할 수 없다.
수형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장은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사형확정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도 교육 등이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은 소년수형자의 교육 연속성을 위해 이러한 계속 수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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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ㄱ. 교도작업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노역으로 징역형의 정역, 금고형의 청원작업, 개인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ㄴ. 외부통근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ㄷ. 교도작업의 민간기업 참여절차, 작업종류, 작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교정청장이 정한다.
ㄹ. 교도작업으로 인한 작업수입금은 교도작업의 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옳지 않은 것은 개인작업을 교도작업에 포함한 ㄱ과 민간기업 참여 사항을 지방교정청장이 정한다는 ㄷ이다.
개인작업은 작업시간 외에 수형자 자신을 위해 하는 작업으로 교도작업이 아니며, 민간기업 참여 절차·작업종류·운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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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종료된다.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에 위탁했을 때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주거·직업 등 신고는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대상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주거·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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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상 분류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류심사 사항에는 분류급에 관한 사항과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용전 전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수용자가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수형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분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분류조사 방법으로는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 상담, 수형자 가족 등과의 면담,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이 있다.
수용 전 전과는 분류심사 사항이 아니라 분류조사 사항이므로, 이를 분류심사 사항에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분류심사 사항은 처우등급, 작업·직업훈련·교육·교화프로그램 등 처우방침, 보안상 위험도, 이송, 가석방·귀휴 심사 등 처우 결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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