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처우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개방처우 중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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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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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접견 허용횟수 내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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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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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결연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여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접견 허용횟수 내에서 이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제도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접견과 별도로 허용된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결연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대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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