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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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은 종료된다.
2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에 위탁했을 때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해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주거·직업 등 신고는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대상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주거·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 집행을 완료하거나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종료된다.
  • 집행을 국공립기관 등에 위탁했을 때에는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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