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교정관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착명령은 심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2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는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는 물론 감치명령을 받은 자도 포함한다.
4
「치료감호법」에서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명령의 집행을 검사 지휘 아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도록 정한다.

  • 갱생보호의 신청과 조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형집행법상 수용자에는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외에 감치명령을 받은 자 등 적법한 절차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포함된다.
  • 치료감호가 필요하면 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