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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ㄱ. 교도작업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노역으로 징역형의 정역, 금고형의 청원작업, 개인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ㄴ. 외부통근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ㄷ. 교도작업의 민간기업 참여절차, 작업종류, 작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교정청장이 정한다.
ㄹ. 교도작업으로 인한 작업수입금은 교도작업의 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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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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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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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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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작업을 교도작업에 포함한 ㄱ과 민간기업 참여 사항을 지방교정청장이 정한다는 ㄷ이다.
개인작업은 작업시간 외에 수형자 자신을 위해 하는 작업으로 교도작업이 아니며, 민간기업 참여 절차·작업종류·운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ㄱ: 교도작업에 개인작업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틀리다.
- ㄷ: 정하는 주체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므로 틀리다.
- ㄴ: 외부통근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 ㄹ: 작업수입금은 교도작업 특별회계에서 교도작업 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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