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적 의미로 형벌을 과한다는 응보형주의의 설명이 옳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범죄라는 해악에 대한 정당한 응보로 보며, 범죄 예방 등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절대주의 형벌이론이다.
- 교육주의 입장에서 형벌과 병행해 직업·기술·개선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목적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의 내용이다.
- 교육형주의는 형벌을 과하는 대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 집행 자체를 교육으로 보아 재사회화를 꾀한다.
- 피해 정도와 방법에 상응하는 보복의 원칙에 따른 자유 박탈은 현대교정주의가 아니라 응보(동해보복) 사상의 내용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명령의 집행을 검사 지휘 아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도록 정한다.
- 갱생보호의 신청과 조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형집행법상 수용자에는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외에 감치명령을 받은 자 등 적법한 절차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포함된다.
- 치료감호가 필요하면 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한다.
집행유예는 선고의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제도별 효과를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석방은 실효·취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은 전담요원의 의무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외국인수용자 처우는 언어·생활양식·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외국인수용자의 수용설비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외국인수용자의 부식 지급기준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주체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외국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국가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보충적 성격이어서 손해배상과 중복 보전되지 않는다.
- 수사·재판에서 수사단서 제공,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구조대상이 된다.
- 지급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범죄횟수 산정에서도 제외한다.
- 처우등급은 수용시설,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정의는 옳다.
- 조직폭력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해야 한다.
- 종교행사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ㄴ.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대상이 될 수 없다.
ㄷ. 가석방 기간으로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다.
ㅁ.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ㅂ.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다시 가석방심사신청을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을 임의적이라 한 ㄱ, 가석방기간 상한을 15년이라 한 ㄷ,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ㅂ이다.
가석방된 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받고, 유기형의 가석방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다.
- ㄱ: 보호관찰은 허가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부과되므로 틀리다.
- ㄷ: 가석방기간의 상한은 15년이 아니라 10년이므로 틀리다.
- ㅂ: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라도 그 후 가석방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가석방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ㄴ·ㄹ·ㅁ: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고,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므로 옳다.
ㄴ. 과학적 분류처우가 전제돼야 하며, 대규모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에서 효과적이다.
ㄷ. 사회내처우의 일환으로 혼거제하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ㄹ. 대규모 수형자처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카티지 제도(cottage system)가 시행되었다.
ㅁ. 계호인원이 늘어 행형경비가 늘어날 수 있다.
ㅂ. 수형자의 자치의식과 책임감을 기본으로 하며, 정기형하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옳지 않은 것은 노포크 교도소 최초 시행설(ㄱ), 사회내처우라는 설명(ㄷ), 행형경비 증가(ㅁ), 정기형 하 효과(ㅂ)이다.
수형자자치제는 시설내처우로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하며, 석방 시기를 개선 정도에 연동할 수 있는 부정기형 아래에서 효과적이다.
- ㄱ: 노포크 교도소가 최초 시행지라는 설명은 틀리다.
- ㄷ: 수형자자치제는 사회내처우가 아니라 교정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이다.
- ㅁ: 수형자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므로 계호인원과 행형경비가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 ㅂ: 정기형이 아니라 부정기형 아래에서 효과적이다.
- ㄴ·ㄹ: 과학적 분류처우가 전제되고 소규모 시설에서 효과적이며, 대규모 처우의 단점 보완책으로 카티지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출제 당시 시행규칙상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원칙적으로 월 3회 이내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처우급별 접견·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이후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시험 시행 당시 법령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월 3회가 아니라 월 5회였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인작업 시간은 1일 3시간이 아니라 1일 2시간 이내이다.
- 경기 또는 오락회는 월 3회가 아니라 월 2회 이내에서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접견 허용횟수 내에서 이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제도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접견과 별도로 허용된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행사 참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
-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결연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대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본인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집행법상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
- 가족의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이다.
- 직계비속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이다.
-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이다.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6시간이 아니라 5시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석방 사유별로 시기를 달리 정한다.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하되 서류에 석방일시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일시에 하고,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한다.
-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
- 가석방·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 석방일시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 사면·형의 집행면제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한다.
우리나라는 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가 아니라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갱생보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갱생보호 대상자는 관계기관 등에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치가 이루어진다.
-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설립되어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의 정서와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심리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사·검사 외의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을 참관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만 추가로 지방교정청장 승인이 필요하다.
-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판사·검사가 시찰할 때 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한다.
-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외부의료시설 진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받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시설 이송이다.
-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그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도 교육 등이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은 소년수형자의 교육 연속성을 위해 이러한 계속 수용을 허용한다.
- 교육대상자에게는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형확정자에게 교육·교화프로그램은 신청 없이도 실시할 수 있고,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은 작업 부과이다.
- 여성수용자 교육은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반드시라는 표현은 틀리다.
ㄴ. 외부통근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ㄷ. 교도작업의 민간기업 참여절차, 작업종류, 작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교정청장이 정한다.
ㄹ. 교도작업으로 인한 작업수입금은 교도작업의 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개인작업을 교도작업에 포함한 ㄱ과 민간기업 참여 사항을 지방교정청장이 정한다는 ㄷ이다.
개인작업은 작업시간 외에 수형자 자신을 위해 하는 작업으로 교도작업이 아니며, 민간기업 참여 절차·작업종류·운영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ㄱ: 교도작업에 개인작업까지 포함시킨 설명은 틀리다.
- ㄷ: 정하는 주체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므로 틀리다.
- ㄴ: 외부통근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옳다.
- ㄹ: 작업수입금은 교도작업 특별회계에서 교도작업 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므로 옳다.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주거·직업 등 신고는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대상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주거·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 집행을 완료하거나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종료된다.
- 집행을 국공립기관 등에 위탁했을 때에는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용 전 전과는 분류심사 사항이 아니라 분류조사 사항이므로, 이를 분류심사 사항에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분류심사 사항은 처우등급, 작업·직업훈련·교육·교화프로그램 등 처우방침, 보안상 위험도, 이송, 가석방·귀휴 심사 등 처우 결정에 관한 것이다.
-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수형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분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기록 확인과 상담, 가족 등과의 면담,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