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2
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3
구조금 지급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4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는 구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해설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국가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보충적 성격이어서 손해배상과 중복 보전되지 않는다.
- 수사·재판에서 수사단서 제공,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구조대상이 된다.
- 지급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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