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옳은 것은?
1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3회이다.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가능한 전화통화 횟수는 원칙적으로 월 3회 이내이다.
3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일 3시간 이내로 개인작업을 할 수 있다.
4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출제 당시 시행규칙상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원칙적으로 월 3회 이내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처우급별 접견·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이후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시험 시행 당시 법령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월 3회가 아니라 월 5회였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인작업 시간은 1일 3시간이 아니라 1일 2시간 이내이다.
  • 경기 또는 오락회는 월 3회가 아니라 월 2회 이내에서 개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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