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3가지 | 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유가 있으면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연구·개발 또는 수출 목적 — 국내 작업현장에서 쓰지 않으므로 인증 부담을 덜어 준다(수입은 연구·개발 목적일 때만 해당).
• 외국 안전인증기관 인증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외국 기관의 인증을 인정한다.
• 다른 법령의 검사 —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혼동 주의: 전부 면제인지 일부 면제인지는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이 사유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