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3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소년부 판사는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해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의 정서와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심리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본인, 보호자,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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