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과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시찰과 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2
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해야 한다.
3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해설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사·검사 외의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을 참관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만 추가로 지방교정청장 승인이 필요하다.
-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 판사·검사가 시찰할 때 소장은 교도관에게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한다.
-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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