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분류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우등급이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2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접견할 때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해야 한다.
3
소장은 종교행사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4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범죄횟수에 포함한다.
해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범죄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범죄횟수 산정에서도 제외한다.

  • 처우등급은 수용시설,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정의는 옳다.
  • 조직폭력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해야 한다.
  • 종교행사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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