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국인 수용자에게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수용설비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2
외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부식의 지급기준은 교도소장이 정한다.
3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해야 한다.
4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해설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은 전담요원의 의무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외국인수용자 처우는 언어·생활양식·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외국인수용자의 수용설비는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갖추도록 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외국인수용자의 부식 지급기준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주체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외국인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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