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분류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현행법령상 분류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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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 사항에는 분류급에 관한 사항과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용전 전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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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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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수형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분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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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사 방법으로는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 상담, 수형자 가족 등과의 면담,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이 있다.
해설
수용 전 전과는 분류심사 사항이 아니라 분류조사 사항이므로, 이를 분류심사 사항에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분류심사 사항은 처우등급, 작업·직업훈련·교육·교화프로그램 등 처우방침, 보안상 위험도, 이송, 가석방·귀휴 심사 등 처우 결정에 관한 것이다.
-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수형자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분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기록 확인과 상담, 가족 등과의 면담,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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