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관련된 제도와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형과 관련된 제도와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집행유예 -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
선고유예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가석방 -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4
시효 -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해설

집행유예는 선고의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제도별 효과를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석방은 실효·취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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