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의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의료시설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이송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외부의료시설 진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받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감호시설 이송이다.
-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수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그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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