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2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우리나라는 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4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설립되어 있다.
해설

우리나라는 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가 아니라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 갱생보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갱생보호 대상자는 관계기관 등에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치가 이루어진다.

  • 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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