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석방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해야 한다.
2
가석방,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에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해야 한다.
3
사면, 형의 집행면제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해야 한다.
4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6시간 이내에 행해야 한다.
해설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6시간이 아니라 5시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은 석방 사유별로 시기를 달리 정한다.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하되 서류에 석방일시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일시에 하고,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한다.
-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
- 가석방·감형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 석방일시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 사면·형의 집행면제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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