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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수형자자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노포크(Norfolk) 교도소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ㄴ. 과학적 분류처우가 전제돼야 하며, 대규모 시설보다 소규모 시설에서 효과적이다.
ㄷ. 사회내처우의 일환으로 혼거제하에서 그 효용성이 높다.
ㄹ. 대규모 수형자처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카티지 제도(cottage system)가 시행되었다.
ㅁ. 계호인원이 늘어 행형경비가 늘어날 수 있다.
ㅂ. 수형자의 자치의식과 책임감을 기본으로 하며, 정기형하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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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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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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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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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ㅂ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노포크 교도소 최초 시행설(ㄱ), 사회내처우라는 설명(ㄷ), 행형경비 증가(ㅁ), 정기형 하 효과(ㅂ)이다.

수형자자치제는 시설내처우로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하며, 석방 시기를 개선 정도에 연동할 수 있는 부정기형 아래에서 효과적이다.

  • ㄱ: 노포크 교도소가 최초 시행지라는 설명은 틀리다.
  • ㄷ: 수형자자치제는 사회내처우가 아니라 교정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이다.
  • ㅁ: 수형자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므로 계호인원과 행형경비가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
  • ㅂ: 정기형이 아니라 부정기형 아래에서 효과적이다.
  • ㄴ·ㄹ: 과학적 분류처우가 전제되고 소규모 시설에서 효과적이며, 대규모 처우의 단점 보완책으로 카티지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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