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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은 임의적 절차이다.
ㄴ.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대상이 될 수 없다.
ㄷ. 가석방 기간으로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다.
ㅁ.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ㅂ.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다시 가석방심사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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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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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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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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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ㅂ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을 임의적이라 한 ㄱ, 가석방기간 상한을 15년이라 한 ㄷ,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ㅂ이다.

가석방된 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보호관찰을 받고, 유기형의 가석방기간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다.

  • ㄱ: 보호관찰은 허가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부과되므로 틀리다.
  • ㄷ: 가석방기간의 상한은 15년이 아니라 10년이므로 틀리다.
  • ㅂ: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라도 그 후 가석방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가석방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ㄴ·ㄹ·ㅁ: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고,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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