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목적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교정목적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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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형주의는 교육주의 입장에서 수형자에게 사회방위를 위한 형벌과 병행하여 직업교육, 기술교육, 개선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2
응보형주의는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이 아니라, 야기된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3
교육형주의는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대신 각종 교육을 통해 교화․개선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으로 재사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현대교정주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의 정도와 그 피해가 가해진 방법․형태에 상응하는 보복의 원칙에 따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해설
보복적 의미로 형벌을 과한다는 응보형주의의 설명이 옳다.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범죄라는 해악에 대한 정당한 응보로 보며, 범죄 예방 등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절대주의 형벌이론이다.
- 교육주의 입장에서 형벌과 병행해 직업·기술·개선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목적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의 내용이다.
- 교육형주의는 형벌을 과하는 대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 집행 자체를 교육으로 보아 재사회화를 꾀한다.
- 피해 정도와 방법에 상응하는 보복의 원칙에 따른 자유 박탈은 현대교정주의가 아니라 응보(동해보복) 사상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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