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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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으나, 교육대상자의 작업 및 직업훈련 등은 면제할 수 없다.
2
수형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3
소장은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사형확정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소년교도소 수용 중 19세가 된 수형자도 교육 등이 특히 필요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집행법은 소년수형자의 교육 연속성을 위해 이러한 계속 수용을 허용한다.
- 교육대상자에게는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형확정자에게 교육·교화프로그램은 신청 없이도 실시할 수 있고, 신청에 따라 하는 것은 작업 부과이다.
- 여성수용자 교육은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반드시라는 표현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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