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귀휴의 사유에 해당… | [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1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귀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가족의 사망
2
직계비속의 혼례
3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4
본인의 혼례
해설
본인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집행법상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
- 가족의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이다.
- 직계비속의 혼례는 특별귀휴 사유이다.
-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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