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조약에 따른 국가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민족자결권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국가는 항구적 인구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실효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를 보유하여야 한다.
    해설

    몬테비데오조약의 국가 성립 요건에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수립은 포함되지 않는다.

    협약 제1조는 국가의 요건으로 항구적 인구·일정한 영토·정부·타국과 관계를 맺을 능력 네 가지를 든다. 민족자결은 이후 UN 체제에서 발전한 원칙이며 이 협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 항구적 인구 보유: 협약이 명시한 첫째 요건이다.
    • 일정한 영토 보유: 협약상 요건이며, 국경이 완전히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 실효적 정부 보유: 영토와 주민에 대해 실효적 통치를 하는 정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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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문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가변적이다.
    2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르면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국내문제로 발생한 사건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해설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므로, 위반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원조 제공은 원조국의 재량이므로 그 중단만으로는 강제적 간섭이 되지 않는다. 불간섭원칙 위반에는 강제(coercion) 요소가 필요하다.

    • 국내문제의 가변성: 무엇이 국내문제인지는 국제법의 발달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 UN의 불간섭: 헌장 제2조 7항은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UN도 간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강제조치 예외: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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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59년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남극조약은 남극에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한다.
    2
    남극조약은 남극에서 기존 영토주권에 대한 청구권(claim) 확대 주장을 허용한다.
    3
    남극조약의 적용 대상은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대륙으로서 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남극조약은 과학적 연구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의 요원 또는 장비 사용을 허용한다.
    해설

    남극조약은 과학적 연구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 요원·장비 사용을 허용한다(제1조 2항).

    조약은 남극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게 하면서 군사기지 설치 등 군사적 조치는 금지하지만, 평화적 목적의 군 인력·장비 활용은 예외로 둔다.

    • 군사기지 설치: 제1조 1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영토 청구권 확대: 제4조 2항은 조약 유효기간 중 새로운 청구나 기존 청구의 확대를 금지한다.
    • 적용 범위: 제6조는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모든 빙붕을 포함해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얼음 부분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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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해적 행위와 관련된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적 선박을 나포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2
    모든 국가는 해적에 의하여 탈취된 선박도 나포할 수 있다.
    3
    모든 국가는 해적에 의하여 탈취된 선박 내에 있는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4
    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해적 선박과 해적 항공기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해양법협약은 해적 선박에 대한 나포를 모든 국가에 허용(may)할 뿐 관할권 행사를 의무로 정하지 않으므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제105조는 모든 국가가 공해 등에서 해적선·해적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00조는 해적 진압에 협력할 의무를 둘 뿐이다.

    • 형벌 결정: 제105조에 따라 나포국 법원이 부과할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 탈취된 선박 나포: 해적에게 탈취되어 그 지배하에 있는 선박도 나포 대상이다.
    • 선내 재산 압수: 같은 조항이 선박 내 재산의 압수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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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제분쟁의 해결 방식인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재판의 판정과 사법재판의 판결은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2
    중재재판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과 달리 상급심에 상소가 인정된다.
    3
    중재재판의 당사국 사이에 합의만 성립되면 어떠한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4
    중재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의 준칙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해설

    중재재판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이며 상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구성된 재판부가 한 번에 분쟁을 종결하는 제도이고, ICJ 판결 역시 종국적·상소 불가이다. 따라서 중재에만 상소가 있다는 대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속력: 중재판정과 ICJ 판결 모두 분쟁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 회부 대상: 당사국 합의(중재협정)가 있으면 어떤 분쟁이든 중재에 맡길 수 있다.
    • 구성과 준칙: 중재는 재판관 선임과 적용 법규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반면, ICJ는 상설 재판부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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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C는 UN과 별개의 국제법인격을 갖는 독립된 국제기구이다.
    2
    ICC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부된 국제범죄 사건을 다룰 수 없다.
    3
    ICC는 ICC 로마규정이 발효된 2002년 이후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4
    ICC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ICC의 관할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수락한 것이 된다.
    해설

    ICC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사건도 다룰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로마규정 제13조는 관할권 행사 경로로 당사국 회부, 소추관 독자 수사와 함께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회부를 규정한다(다르푸르·리비아 사태가 그 예).

    • 독립 국제기구: ICC는 UN 기관이 아닌 별도의 국제법인격을 가진 기구이다.
    • 시간적 관할: 규정 발효(2002년 7월 1일) 이후 범죄에만 관할권을 가진다.
    • 관할 수락: 규정 당사국이 되면 ICC의 관할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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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원론에 의할 때 조약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국내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2
    조약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사유로 자국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3
    미국 연방헌법에 의할 때 조약은 미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의 법률보다 우위이나 주의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4
    영국의 판례는 일부 판례를 제외하면 국제관습법에 대하여 수용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해설

    미국 연방헌법상 조약은 주의 헌법과 법률 모두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주 헌법보다 하위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연방헌법 제6조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은 조약을 국가의 최고법으로 두고, 각 주의 법관은 주 헌법이나 법률에 반대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된다고 정한다.

    •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 체계로 보아 조약은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국내법 원용 금지: 조약법협약 제27조는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영국의 관습법 수용: 영국 판례는 일부 예외를 빼면 국제관습법을 별도 입법 없이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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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72년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른 책임문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 헌장과 1967년의 우주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국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발사국이 절대책임을 진다.
    2
    우주 물체가 지구 표면의 사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발사국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의 입증에 관계없이 절대책임을 진다.
    3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 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발사국은 피해국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진다.
    4
    손해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대기권에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고 지구 표면에서 일어난 손해는 제외한다.
    해설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는 피해국 측 과실과 관계없이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책임협약 제6조 2항).

    지표면 손해의 절대책임도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고의가 입증되면 면제될 수 있으나, 발사국 활동이 UN 헌장·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면책이 배제된다.

    • 피해자 중대 과실: 제6조 1항에 따라 피해자 측 중대한 과실·고의가 입증되면 절대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 지표면 외 손해: 우주물체 간 손해는 제3조에 따라 과실책임이므로 과실과 무관하게 배상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손해의 범위: 지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생긴 손해는 제2조의 절대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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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에 대한 유보는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나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누구든지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비준 이외에도 서명, 문서의 교환, 수락, 승인, 가입 등의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다.
    4
    체약국이라 함은 조약의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해설

    유보의 철회에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조약법협약 제22조 1항).

    조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는 상대국이 통고를 받은 때 효력이 생긴다.

    • 전권위임장: 제7조 1항에 따라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기속적 동의 방법: 제11조는 서명, 문서 교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등 합의된 방법을 인정한다.
    • 체약국 정의: 제2조는 조약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국가를 체약국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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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 의무의 정당한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1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경우
    2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를 이유로 외국 영화의 상영관 수를 제한한 경우
    3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그리고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서 생산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해설

    문화적 다양성 보호는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의 정당한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GATT의 일반예외(제20조)와 안보예외(제21조) 목록에 문화 보호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특정 외국 영화를 다른 외국 영화보다 불리하게 다루면 최혜국대우 위반이 문제된다.

    • 개도국 특혜관세: 수권조항(Enabling Clause)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예외로 인정한다.
    • 안보 예외: GATT 제21조는 국제평화·안보 유지와 자국 안보를 위한 조치를 허용한다.
    • 자유무역협정: GATT 제24조는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회원국 간 특혜를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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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관행이 국제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들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락되어야 한다.
    2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은 점차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흡수되어 독립적인 재판의 준칙으로 자주 원용되지 않고 있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부탁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국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4
    UN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도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ICJ는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에만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ICJ 규정 제38조 2항).

    ICJ는 원칙적으로 조약·관습법·법의 일반원칙 등 국제법을 적용해 재판하며, 법을 떠난 형평 재판은 당사국 합의가 전제된다.

    • 법적 확신: 일반관행이 관습법이 되려면 법으로 수락되었다는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 법의 일반원칙: 그 내용이 점차 조약과 관습법에 흡수되어 독자적 재판준칙으로 원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 미등록 조약: 헌장 제102조상 UN 기관에서 원용할 수 없을 뿐 당사국 간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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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UN의 권한으로 UN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평화파괴국에 대한 비군사적 강제조치
    2
    침략국에 대한 군사적 강제조치
    3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통한 강제조치
    4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 강제조치
    해설

    평화유지군(PKO)은 UN 헌장에 명문 규정이 없고 관행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PKO는 제6장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의 강제조치 사이에 놓인다는 뜻에서 흔히 '제6.5장' 활동이라 불리며, 헌장 어디에도 그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비군사적 강제조치: 헌장 제41조가 경제관계·교통·외교관계 단절 등을 규정한다.
    • 군사적 강제조치: 헌장 제42조가 공군·해군·육군에 의한 조치를 규정한다.
    • 지역적 기관 이용: 헌장 제53조가 안보리 허가하에 지역적 약정·기관을 통한 강제조치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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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는 경우는?
    1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민간단체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위
    4
    타국에 파견된 공무원이 사인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
    해설

    타국에 파견된 공무원이라도 사인(私人)의 자격으로 한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국가책임 초안상 귀속의 기준은 행위자가 공적 자격으로 행동했는지이며, 순수한 사적 행위는 국가의 행위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 행위: 제4조에 따라 영토적 단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
    • 권한 초과·지시 위반: 제7조는 공적 자격으로 행동한 이상 월권 행위도 국가 행위로 본다.
    • 위임받은 민간단체: 제5조에 따라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단체(민영 교도소 등)의 행위도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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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82년 UN 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 환경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2
    타국의 영해를 통항하는 핵물질 또는 유독 물질을 운반 중인 선박은 무해통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때 항만체계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가장 바깥의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자국의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타국 어선을 해양경찰 선박이 추적하여 공해상에서 나포한 것은 정당한 추적권의 행사이다.
    해설

    핵물질·유독물질을 운반하는 외국 선박도 무해통항권은 인정되며, 다만 관련 서류 휴대와 특별 예방조치 준수 의무를 진다(해양법협약 제23조).

    연안국은 이러한 선박에 지정 항로대 통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2조 2항), 통항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EEZ 관할권: 제56조는 연안국에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 보호·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 항만시설: 제11조에 따라 항만체계와 일체를 이루는 가장 바깥의 영구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로 본다.
    • 추적권: 제111조 2항에 따라 EEZ 법령 위반 선박을 정부 선박이 계속 추적해 공해에서 나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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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 당사국은 자국이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2
    ICJ는 UN 총회로부터 허락받은 UN 전문기구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권고적 의견을 줄 수 있다.
    3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ICJ에 그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4
    ICJ는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계쟁사건에 적용되는 ICJ 규정과 규칙의 관련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해설

    ICJ 규정 제68조는 권고적 기능을 행사할 때에도 계쟁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권고적 의견 절차는 독자적 절차이지만, 재판소가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계쟁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가의 요청권: 권고적 의견은 UN 기관과 허가받은 기구만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요청할 수 없다.
    • 전문기구: 헌장 제96조 2항에 따라 총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기구는 활동 범위 내 법률문제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총회·안보리: 헌장 제96조 1항에 따라 어떠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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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외교 면제와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술 직원의 관세 면제는 최초 부임 시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적 사용인은 봉급에 대한 세금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3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중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역무직원은 봉급에 대한 세금 면제와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에 대한 면제를 향유한다.
    해설

    접수국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개인적 사용인은 봉급에 대한 조세에서 면제되므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외교관계협약 제37조 4항).

    개인적 사용인은 그 밖의 특권·면제는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누리지만, 보수에 대한 조세 면제는 협약이 직접 보장한다.

    • 행정·기술직원 관세 면제: 제37조 2항에 따라 최초 부임 시 반입 물품에만 적용된다.
    • 외교관 가족: 접수국 국민이 아닌 세대 구성원은 외교관과 같은 특권·면제(형사재판 면제 포함)를 누린다.
    • 역무직원: 제37조 3항에 따라 보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사회보장 규정 적용 면제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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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범죄인 및 범죄 내용이 특정되어야 인도 절차가 개시된다.
    2
    인도 요청국과 피요청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없더라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3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4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 간의 범죄인인도 의무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해설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을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인도 절차 개시 요건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인도받은 국가가 인도 사유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제3국에 재인도하려면 원칙적으로 피청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 조약 없는 인도: 조약이 없어도 국제예양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 자국민 불인도: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관행은 널리 인정되며 관습법 위반이 아니다.
    • 관습법상 의무 부재: 조약이 없는 국가 사이에 일반적인 인도 의무는 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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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72년 런던덤핑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2
    1985년 오존층보호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개도국에 대체 기술을 신속히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3
    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의정서는 비당사국들과 통제 물질을 교역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 있다.
    4
    1999년 바젤책임배상의정서는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에 있어서의 지역적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설

    몬트리올의정서는 비당사국과의 통제물질 교역을 금지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대표적 협정이다(제4조).

    이 무역 제한은 비당사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 이전을 막는 무역조치로서 기능한다.

    • 런던덤핑협약: 해양에서의 폐기물 투기를 규제하는 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무관하다.
    • 오존층보호 비엔나협약: 연구·정보교환 협력을 정한 기본협약으로, 신속한 기술이전 의무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 바젤책임배상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다루며, 대기오염 협력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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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패널에서의 변론 절차와 상소 절차는 공개회의로 진행된다.
    2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TO 상소기구의 검토 범위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 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 국한된다.
    4
    패널보고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만족할 만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협정상의 양허나 다른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WTO 패널 회의와 상소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개회의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분쟁해결양해(DSU) 부록3은 패널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제17조 10항은 상소기구 절차를 비공개(confidential)로 규정한다.

    • 사무총장의 패널위원 임명: 제8조 7항에 따라 DSB 의장 및 관련 이사회·위원회 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 상소 검토 범위: 제17조 6항에 따라 패널보고서의 법률문제와 법률해석에 한정된다.
    • 양허 정지: 제22조 2항에 따라 보상 합의가 없으면 DSB 승인을 받아 양허 등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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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평화에 대한 위협과 관련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는 회원국에 대하여 다른 조약상의 의무보다 우선한다.
    4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 분쟁당사국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당사국에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안보리는 평화를 위협할 우려가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모든 분쟁당사국이 요청한 경우에만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헌장 제38조).

    요청 없이 권고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되면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에 한한다(제36조·제37조). 따라서 "어떠한 분쟁"이든 요청과 무관하다는 서술은 지나치다.

    • 1차적 책임: 헌장 제24조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1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한다.
    • 구속력 있는 결정: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이행해야 한다.
    • 의무의 우선: 제103조에 따라 헌장상 의무(안보리 결정 이행 포함)는 다른 조약상 의무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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