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권한으로 UN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UN의 권한으로 UN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평화파괴국에 대한 비군사적 강제조치
2
침략국에 대한 군사적 강제조치
3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통한 강제조치
4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 강제조치
해설
평화유지군(PKO)은 UN 헌장에 명문 규정이 없고 관행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PKO는 제6장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의 강제조치 사이에 놓인다는 뜻에서 흔히 '제6.5장' 활동이라 불리며, 헌장 어디에도 그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비군사적 강제조치: 헌장 제41조가 경제관계·교통·외교관계 단절 등을 규정한다.
- 군사적 강제조치: 헌장 제42조가 공군·해군·육군에 의한 조치를 규정한다.
- 지역적 기관 이용: 헌장 제53조가 안보리 허가하에 지역적 약정·기관을 통한 강제조치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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