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면제와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외교 면제와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기술 직원의 관세 면제는 최초 부임 시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적 사용인은 봉급에 대한 세금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3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중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역무직원은 봉급에 대한 세금 면제와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에 대한 면제를 향유한다.
해설

접수국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개인적 사용인은 봉급에 대한 조세에서 면제되므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외교관계협약 제37조 4항).

개인적 사용인은 그 밖의 특권·면제는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누리지만, 보수에 대한 조세 면제는 협약이 직접 보장한다.

  • 행정·기술직원 관세 면제: 제37조 2항에 따라 최초 부임 시 반입 물품에만 적용된다.
  • 외교관 가족: 접수국 국민이 아닌 세대 구성원은 외교관과 같은 특권·면제(형사재판 면제 포함)를 누린다.
  • 역무직원: 제37조 3항에 따라 보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사회보장 규정 적용 면제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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