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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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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대한 유보는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나 그 철회를 위해서는 동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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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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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비준 이외에도 서명, 문서의 교환, 수락, 승인, 가입 등의 방법으로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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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이라 함은 조약의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해설
유보의 철회에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조약법협약 제22조 1항).
조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는 상대국이 통고를 받은 때 효력이 생긴다.
- 전권위임장: 제7조 1항에 따라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기속적 동의 방법: 제11조는 서명, 문서 교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등 합의된 방법을 인정한다.
- 체약국 정의: 제2조는 조약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국가를 체약국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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