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성의 원칙에 의해서 범죄인 및 범죄 내용이 특정되어야 인도 절차가 개시된다.
2
인도 요청국과 피요청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없더라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3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국제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4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 간의 범죄인인도 의무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해설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을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인도 절차 개시 요건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인도받은 국가가 인도 사유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제3국에 재인도하려면 원칙적으로 피청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 조약 없는 인도: 조약이 없어도 국제예양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 자국민 불인도: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관행은 널리 인정되며 관습법 위반이 아니다.
- 관습법상 의무 부재: 조약이 없는 국가 사이에 일반적인 인도 의무는 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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