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59년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남극조약은 남극에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한다.
2
남극조약은 남극에서 기존 영토주권에 대한 청구권(claim) 확대 주장을 허용한다.
3
남극조약의 적용 대상은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대륙으로서 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남극조약은 과학적 연구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의 요원 또는 장비 사용을 허용한다.
해설
남극조약은 과학적 연구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 요원·장비 사용을 허용한다(제1조 2항).
조약은 남극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게 하면서 군사기지 설치 등 군사적 조치는 금지하지만, 평화적 목적의 군 인력·장비 활용은 예외로 둔다.
- 군사기지 설치: 제1조 1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영토 청구권 확대: 제4조 2항은 조약 유효기간 중 새로운 청구나 기존 청구의 확대를 금지한다.
- 적용 범위: 제6조는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모든 빙붕을 포함해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얼음 부분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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