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평화에 대한 위협과 관련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는 회원국에 대하여 다른 조약상의 의무보다 우선한다.
4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 분쟁당사국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당사국에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안보리는 평화를 위협할 우려가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모든 분쟁당사국이 요청한 경우에만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헌장 제38조).
요청 없이 권고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되면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에 한한다(제36조·제37조). 따라서 "어떠한 분쟁"이든 요청과 무관하다는 서술은 지나치다.
- 1차적 책임: 헌장 제24조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1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한다.
- 구속력 있는 결정: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이행해야 한다.
- 의무의 우선: 제103조에 따라 헌장상 의무(안보리 결정 이행 포함)는 다른 조약상 의무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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