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조약에 따른 국가의 성립…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조약에 따른 국가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민족자결권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2
국가는 항구적 인구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실효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를 보유하여야 한다.
해설

몬테비데오조약의 국가 성립 요건에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수립은 포함되지 않는다.

협약 제1조는 국가의 요건으로 항구적 인구·일정한 영토·정부·타국과 관계를 맺을 능력 네 가지를 든다. 민족자결은 이후 UN 체제에서 발전한 원칙이며 이 협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 항구적 인구 보유: 협약이 명시한 첫째 요건이다.
  • 일정한 영토 보유: 협약상 요건이며, 국경이 완전히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 실효적 정부 보유: 영토와 주민에 대해 실효적 통치를 하는 정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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