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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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런던덤핑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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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오존층보호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개도국에 대체 기술을 신속히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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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의정서는 비당사국들과 통제 물질을 교역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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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바젤책임배상의정서는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에 있어서의 지역적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설

몬트리올의정서는 비당사국과의 통제물질 교역을 금지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대표적 협정이다(제4조).

이 무역 제한은 비당사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 이전을 막는 무역조치로서 기능한다.

  • 런던덤핑협약: 해양에서의 폐기물 투기를 규제하는 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무관하다.
  • 오존층보호 비엔나협약: 연구·정보교환 협력을 정한 기본협약으로, 신속한 기술이전 의무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 바젤책임배상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다루며, 대기오염 협력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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