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비데오조약의 국가 성립 요건에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수립은 포함되지 않는다.
협약 제1조는 국가의 요건으로 항구적 인구·일정한 영토·정부·타국과 관계를 맺을 능력 네 가지를 든다. 민족자결은 이후 UN 체제에서 발전한 원칙이며 이 협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 항구적 인구 보유: 협약이 명시한 첫째 요건이다.
- 일정한 영토 보유: 협약상 요건이며, 국경이 완전히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 실효적 정부 보유: 영토와 주민에 대해 실효적 통치를 하는 정부가 요구된다.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므로, 위반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원조 제공은 원조국의 재량이므로 그 중단만으로는 강제적 간섭이 되지 않는다. 불간섭원칙 위반에는 강제(coercion) 요소가 필요하다.
- 국내문제의 가변성: 무엇이 국내문제인지는 국제법의 발달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 UN의 불간섭: 헌장 제2조 7항은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UN도 간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강제조치 예외: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받지 않는다.
남극조약은 과학적 연구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 요원·장비 사용을 허용한다(제1조 2항).
조약은 남극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게 하면서 군사기지 설치 등 군사적 조치는 금지하지만, 평화적 목적의 군 인력·장비 활용은 예외로 둔다.
- 군사기지 설치: 제1조 1항이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영토 청구권 확대: 제4조 2항은 조약 유효기간 중 새로운 청구나 기존 청구의 확대를 금지한다.
- 적용 범위: 제6조는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모든 빙붕을 포함해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얼음 부분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해양법협약은 해적 선박에 대한 나포를 모든 국가에 허용(may)할 뿐 관할권 행사를 의무로 정하지 않으므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제105조는 모든 국가가 공해 등에서 해적선·해적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00조는 해적 진압에 협력할 의무를 둘 뿐이다.
- 형벌 결정: 제105조에 따라 나포국 법원이 부과할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 탈취된 선박 나포: 해적에게 탈취되어 그 지배하에 있는 선박도 나포 대상이다.
- 선내 재산 압수: 같은 조항이 선박 내 재산의 압수도 허용한다.
중재재판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이며 상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구성된 재판부가 한 번에 분쟁을 종결하는 제도이고, ICJ 판결 역시 종국적·상소 불가이다. 따라서 중재에만 상소가 있다는 대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속력: 중재판정과 ICJ 판결 모두 분쟁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 회부 대상: 당사국 합의(중재협정)가 있으면 어떤 분쟁이든 중재에 맡길 수 있다.
- 구성과 준칙: 중재는 재판관 선임과 적용 법규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반면, ICJ는 상설 재판부와 규정에 따른다.
ICC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사건도 다룰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로마규정 제13조는 관할권 행사 경로로 당사국 회부, 소추관 독자 수사와 함께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회부를 규정한다(다르푸르·리비아 사태가 그 예).
- 독립 국제기구: ICC는 UN 기관이 아닌 별도의 국제법인격을 가진 기구이다.
- 시간적 관할: 규정 발효(2002년 7월 1일) 이후 범죄에만 관할권을 가진다.
- 관할 수락: 규정 당사국이 되면 ICC의 관할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된다.
미국 연방헌법상 조약은 주의 헌법과 법률 모두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주 헌법보다 하위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연방헌법 제6조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은 조약을 국가의 최고법으로 두고, 각 주의 법관은 주 헌법이나 법률에 반대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된다고 정한다.
-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 체계로 보아 조약은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국내법 원용 금지: 조약법협약 제27조는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영국의 관습법 수용: 영국 판례는 일부 예외를 빼면 국제관습법을 별도 입법 없이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는 피해국 측 과실과 관계없이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책임협약 제6조 2항).
지표면 손해의 절대책임도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고의가 입증되면 면제될 수 있으나, 발사국 활동이 UN 헌장·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면책이 배제된다.
- 피해자 중대 과실: 제6조 1항에 따라 피해자 측 중대한 과실·고의가 입증되면 절대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 지표면 외 손해: 우주물체 간 손해는 제3조에 따라 과실책임이므로 과실과 무관하게 배상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손해의 범위: 지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생긴 손해는 제2조의 절대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유보의 철회에는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조약법협약 제22조 1항).
조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는 상대국이 통고를 받은 때 효력이 생긴다.
- 전권위임장: 제7조 1항에 따라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기속적 동의 방법: 제11조는 서명, 문서 교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등 합의된 방법을 인정한다.
- 체약국 정의: 제2조는 조약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국가를 체약국으로 정의한다.
문화적 다양성 보호는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의 정당한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GATT의 일반예외(제20조)와 안보예외(제21조) 목록에 문화 보호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특정 외국 영화를 다른 외국 영화보다 불리하게 다루면 최혜국대우 위반이 문제된다.
- 개도국 특혜관세: 수권조항(Enabling Clause)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예외로 인정한다.
- 안보 예외: GATT 제21조는 국제평화·안보 유지와 자국 안보를 위한 조치를 허용한다.
- 자유무역협정: GATT 제24조는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회원국 간 특혜를 예외로 인정한다.
ICJ는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에만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ICJ 규정 제38조 2항).
ICJ는 원칙적으로 조약·관습법·법의 일반원칙 등 국제법을 적용해 재판하며, 법을 떠난 형평 재판은 당사국 합의가 전제된다.
- 법적 확신: 일반관행이 관습법이 되려면 법으로 수락되었다는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 법의 일반원칙: 그 내용이 점차 조약과 관습법에 흡수되어 독자적 재판준칙으로 원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 미등록 조약: 헌장 제102조상 UN 기관에서 원용할 수 없을 뿐 당사국 간 효력은 유지된다.
평화유지군(PKO)은 UN 헌장에 명문 규정이 없고 관행으로 발전한 제도이다.
PKO는 제6장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의 강제조치 사이에 놓인다는 뜻에서 흔히 '제6.5장' 활동이라 불리며, 헌장 어디에도 그 근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비군사적 강제조치: 헌장 제41조가 경제관계·교통·외교관계 단절 등을 규정한다.
- 군사적 강제조치: 헌장 제42조가 공군·해군·육군에 의한 조치를 규정한다.
- 지역적 기관 이용: 헌장 제53조가 안보리 허가하에 지역적 약정·기관을 통한 강제조치를 규정한다.
타국에 파견된 공무원이라도 사인(私人)의 자격으로 한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국가책임 초안상 귀속의 기준은 행위자가 공적 자격으로 행동했는지이며, 순수한 사적 행위는 국가의 행위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 행위: 제4조에 따라 영토적 단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
- 권한 초과·지시 위반: 제7조는 공적 자격으로 행동한 이상 월권 행위도 국가 행위로 본다.
- 위임받은 민간단체: 제5조에 따라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단체(민영 교도소 등)의 행위도 귀속된다.
핵물질·유독물질을 운반하는 외국 선박도 무해통항권은 인정되며, 다만 관련 서류 휴대와 특별 예방조치 준수 의무를 진다(해양법협약 제23조).
연안국은 이러한 선박에 지정 항로대 통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2조 2항), 통항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EEZ 관할권: 제56조는 연안국에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 보호·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 항만시설: 제11조에 따라 항만체계와 일체를 이루는 가장 바깥의 영구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로 본다.
- 추적권: 제111조 2항에 따라 EEZ 법령 위반 선박을 정부 선박이 계속 추적해 공해에서 나포할 수 있다.
ICJ 규정 제68조는 권고적 기능을 행사할 때에도 계쟁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권고적 의견 절차는 독자적 절차이지만, 재판소가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계쟁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가의 요청권: 권고적 의견은 UN 기관과 허가받은 기구만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요청할 수 없다.
- 전문기구: 헌장 제96조 2항에 따라 총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기구는 활동 범위 내 법률문제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총회·안보리: 헌장 제96조 1항에 따라 어떠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접수국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개인적 사용인은 봉급에 대한 조세에서 면제되므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외교관계협약 제37조 4항).
개인적 사용인은 그 밖의 특권·면제는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누리지만, 보수에 대한 조세 면제는 협약이 직접 보장한다.
- 행정·기술직원 관세 면제: 제37조 2항에 따라 최초 부임 시 반입 물품에만 적용된다.
- 외교관 가족: 접수국 국민이 아닌 세대 구성원은 외교관과 같은 특권·면제(형사재판 면제 포함)를 누린다.
- 역무직원: 제37조 3항에 따라 보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사회보장 규정 적용 면제를 누린다.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을 인도 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인도 절차 개시 요건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인도받은 국가가 인도 사유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제3국에 재인도하려면 원칙적으로 피청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 조약 없는 인도: 조약이 없어도 국제예양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 자국민 불인도: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관행은 널리 인정되며 관습법 위반이 아니다.
- 관습법상 의무 부재: 조약이 없는 국가 사이에 일반적인 인도 의무는 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몬트리올의정서는 비당사국과의 통제물질 교역을 금지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대표적 협정이다(제4조).
이 무역 제한은 비당사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 이전을 막는 무역조치로서 기능한다.
- 런던덤핑협약: 해양에서의 폐기물 투기를 규제하는 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무관하다.
- 오존층보호 비엔나협약: 연구·정보교환 협력을 정한 기본협약으로, 신속한 기술이전 의무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 바젤책임배상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다루며, 대기오염 협력과는 무관하다.
WTO 패널 회의와 상소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개회의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분쟁해결양해(DSU) 부록3은 패널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제17조 10항은 상소기구 절차를 비공개(confidential)로 규정한다.
- 사무총장의 패널위원 임명: 제8조 7항에 따라 DSB 의장 및 관련 이사회·위원회 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 상소 검토 범위: 제17조 6항에 따라 패널보고서의 법률문제와 법률해석에 한정된다.
- 양허 정지: 제22조 2항에 따라 보상 합의가 없으면 DSB 승인을 받아 양허 등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안보리는 평화를 위협할 우려가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모든 분쟁당사국이 요청한 경우에만 평화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헌장 제38조).
요청 없이 권고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되면 국제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에 한한다(제36조·제37조). 따라서 "어떠한 분쟁"이든 요청과 무관하다는 서술은 지나치다.
- 1차적 책임: 헌장 제24조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의 1차적 책임을 안보리에 부여한다.
- 구속력 있는 결정: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이행해야 한다.
- 의무의 우선: 제103조에 따라 헌장상 의무(안보리 결정 이행 포함)는 다른 조약상 의무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