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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제분쟁의 해결 방식인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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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의 판정과 사법재판의 판결은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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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과 달리 상급심에 상소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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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의 당사국 사이에 합의만 성립되면 어떠한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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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부의 구성과 재판의 준칙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해설

중재재판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최종적이며 상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구성된 재판부가 한 번에 분쟁을 종결하는 제도이고, ICJ 판결 역시 종국적·상소 불가이다. 따라서 중재에만 상소가 있다는 대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구속력: 중재판정과 ICJ 판결 모두 분쟁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 회부 대상: 당사국 합의(중재협정)가 있으면 어떤 분쟁이든 중재에 맡길 수 있다.
  • 구성과 준칙: 중재는 재판관 선임과 적용 법규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반면, ICJ는 상설 재판부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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