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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 당사국은 자국이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
2
ICJ는 UN 총회로부터 허락받은 UN 전문기구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권고적 의견을 줄 수 있다.
3
UN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ICJ에 그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4
ICJ는 권고적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계쟁사건에 적용되는 ICJ 규정과 규칙의 관련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해설

ICJ 규정 제68조는 권고적 기능을 행사할 때에도 계쟁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권고적 의견 절차는 독자적 절차이지만, 재판소가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계쟁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가의 요청권: 권고적 의견은 UN 기관과 허가받은 기구만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요청할 수 없다.
  • 전문기구: 헌장 제96조 2항에 따라 총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기구는 활동 범위 내 법률문제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총회·안보리: 헌장 제96조 1항에 따라 어떠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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