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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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가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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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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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 따르면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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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로 발생한 사건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해설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므로, 위반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원조 제공은 원조국의 재량이므로 그 중단만으로는 강제적 간섭이 되지 않는다. 불간섭원칙 위반에는 강제(coercion) 요소가 필요하다.
- 국내문제의 가변성: 무엇이 국내문제인지는 국제법의 발달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 UN의 불간섭: 헌장 제2조 7항은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UN도 간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 강제조치 예외: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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