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따르면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는 경우는?
1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민간단체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위
4
타국에 파견된 공무원이 사인의 자격에서 하는 행위
해설
타국에 파견된 공무원이라도 사인(私人)의 자격으로 한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국가책임 초안상 귀속의 기준은 행위자가 공적 자격으로 행동했는지이며, 순수한 사적 행위는 국가의 행위가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 행위: 제4조에 따라 영토적 단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
- 권한 초과·지시 위반: 제7조는 공적 자격으로 행동한 이상 월권 행위도 국가 행위로 본다.
- 위임받은 민간단체: 제5조에 따라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단체(민영 교도소 등)의 행위도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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