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원론에 의할 때 조약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국내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2
조약 당사국은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사유로 자국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
3
미국 연방헌법에 의할 때 조약은 미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의 법률보다 우위이나 주의 헌법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4
영국의 판례는 일부 판례를 제외하면 국제관습법에 대하여 수용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해설
미국 연방헌법상 조약은 주의 헌법과 법률 모두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주 헌법보다 하위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연방헌법 제6조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은 조약을 국가의 최고법으로 두고, 각 주의 법관은 주 헌법이나 법률에 반대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구속된다고 정한다.
-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 체계로 보아 조약은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국내법 원용 금지: 조약법협약 제27조는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사유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영국의 관습법 수용: 영국 판례는 일부 예외를 빼면 국제관습법을 별도 입법 없이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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