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72년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른 책임문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 헌장과 1967년의 우주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국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발사국이 절대책임을 진다.
2
우주 물체가 지구 표면의 사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발사국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의 입증에 관계없이 절대책임을 진다.
3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 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발사국은 피해국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진다.
4
손해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 대기권에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고 지구 표면에서 일어난 손해는 제외한다.
해설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는 피해국 측 과실과 관계없이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책임협약 제6조 2항).

지표면 손해의 절대책임도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고의가 입증되면 면제될 수 있으나, 발사국 활동이 UN 헌장·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런 면책이 배제된다.

  • 피해자 중대 과실: 제6조 1항에 따라 피해자 측 중대한 과실·고의가 입증되면 절대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 지표면 외 손해: 우주물체 간 손해는 제3조에 따라 과실책임이므로 과실과 무관하게 배상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손해의 범위: 지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생긴 손해는 제2조의 절대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