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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해적 행위와 관련된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적 선박을 나포한 국가의 법원은 부과될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2
모든 국가는 해적에 의하여 탈취된 선박도 나포할 수 있다.
3
모든 국가는 해적에 의하여 탈취된 선박 내에 있는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4
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해적 선박과 해적 항공기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해양법협약은 해적 선박에 대한 나포를 모든 국가에 허용(may)할 뿐 관할권 행사를 의무로 정하지 않으므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제105조는 모든 국가가 공해 등에서 해적선·해적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00조는 해적 진압에 협력할 의무를 둘 뿐이다.

  • 형벌 결정: 제105조에 따라 나포국 법원이 부과할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 탈취된 선박 나포: 해적에게 탈취되어 그 지배하에 있는 선박도 나포 대상이다.
  • 선내 재산 압수: 같은 조항이 선박 내 재산의 압수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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