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 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1982년 UN 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연안국은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 환경보호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2
타국의 영해를 통항하는 핵물질 또는 유독 물질을 운반 중인 선박은 무해통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때 항만체계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가장 바깥의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자국의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타국 어선을 해양경찰 선박이 추적하여 공해상에서 나포한 것은 정당한 추적권의 행사이다.
해설

핵물질·유독물질을 운반하는 외국 선박도 무해통항권은 인정되며, 다만 관련 서류 휴대와 특별 예방조치 준수 의무를 진다(해양법협약 제23조).

연안국은 이러한 선박에 지정 항로대 통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2조 2항), 통항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 EEZ 관할권: 제56조는 연안국에 해양과학조사와 해양환경 보호·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부여한다.
  • 항만시설: 제11조에 따라 항만체계와 일체를 이루는 가장 바깥의 영구 항만시설은 해안의 일부로 본다.
  • 추적권: 제111조 2항에 따라 EEZ 법령 위반 선박을 정부 선박이 계속 추적해 공해에서 나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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