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 의무의 정당한 예외 사유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 의무의 정당한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은?
1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경우
2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를 이유로 외국 영화의 상영관 수를 제한한 경우
3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그리고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서 생산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해설
문화적 다양성 보호는 WTO 협정상 최혜국대우의 정당한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GATT의 일반예외(제20조)와 안보예외(제21조) 목록에 문화 보호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특정 외국 영화를 다른 외국 영화보다 불리하게 다루면 최혜국대우 위반이 문제된다.
- 개도국 특혜관세: 수권조항(Enabling Clause)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예외로 인정한다.
- 안보 예외: GATT 제21조는 국제평화·안보 유지와 자국 안보를 위한 조치를 허용한다.
- 자유무역협정: GATT 제24조는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 회원국 간 특혜를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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