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패널에서의 변론 절차와 상소 절차는 공개회의로 진행된다.
2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TO 상소기구의 검토 범위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 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 국한된다.
4
패널보고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만족할 만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협정상의 양허나 다른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WTO 패널 회의와 상소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개회의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분쟁해결양해(DSU) 부록3은 패널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제17조 10항은 상소기구 절차를 비공개(confidential)로 규정한다.

  • 사무총장의 패널위원 임명: 제8조 7항에 따라 DSB 의장 및 관련 이사회·위원회 의장과 협의해야 한다.
  • 상소 검토 범위: 제17조 6항에 따라 패널보고서의 법률문제와 법률해석에 한정된다.
  • 양허 정지: 제22조 2항에 따라 보상 합의가 없으면 DSB 승인을 받아 양허 등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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