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C는 UN과 별개의 국제법인격을 갖는 독립된 국제기구이다.
2
ICC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부된 국제범죄 사건을 다룰 수 없다.
3
ICC는 ICC 로마규정이 발효된 2002년 이후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4
ICC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ICC의 관할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수락한 것이 된다.
해설

ICC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사건도 다룰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로마규정 제13조는 관할권 행사 경로로 당사국 회부, 소추관 독자 수사와 함께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회부를 규정한다(다르푸르·리비아 사태가 그 예).

  • 독립 국제기구: ICC는 UN 기관이 아닌 별도의 국제법인격을 가진 기구이다.
  • 시간적 관할: 규정 발효(2002년 7월 1일) 이후 범죄에만 관할권을 가진다.
  • 관할 수락: 규정 당사국이 되면 ICC의 관할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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