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4년 1회차
국제법의 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관행이 국제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들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락되어야 한다.
2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은 점차 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흡수되어 독립적인 재판의 준칙으로 자주 원용되지 않고 있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부탁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국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4
UN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도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ICJ는 당사국이 합의한 경우에만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ICJ 규정 제38조 2항).

ICJ는 원칙적으로 조약·관습법·법의 일반원칙 등 국제법을 적용해 재판하며, 법을 떠난 형평 재판은 당사국 합의가 전제된다.

  • 법적 확신: 일반관행이 관습법이 되려면 법으로 수락되었다는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 법의 일반원칙: 그 내용이 점차 조약과 관습법에 흡수되어 독자적 재판준칙으로 원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 미등록 조약: 헌장 제102조상 UN 기관에서 원용할 수 없을 뿐 당사국 간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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