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영사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서로써 미승인국을 승인할 수 있다.
    2
    국제연합(UN)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이 그 국가에 대한 기존 UN회원국의 집단적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국가승인제도는 1930년의 에스트라다주의(Estrada Doctrine)로 점차 대체되었다.
    4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성(statehood)을 갖춘 국가는 타국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국제법 주체로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제도가 에스트라다주의로 대체되었다는 설명이다.

    1930년 멕시코의 에스트라다주의는 쿠데타 등 비합법적 정부 교체 시 명시적 정부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주의로, 국가승인제도를 대체한 것이 아니다.

    • 영사특권 부여 의사를 밝힌 구상서 등은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
    • UN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집단적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선언적 효과설은 국가성 요건을 갖추면 승인과 무관하게 국제법 주체가 된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조약의 유보(reser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의 통고를 받은 국가가 그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고 유보수락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첨부된 유보 내용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가능하다면 일부 국가의 반대가 있어도 유보국은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4
    유보는 일방적인 선언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므로 유보국과 유보수락국 간에는 유보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약 규정을 변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약법협약 제20조 제5항에 따라 유보 통고 후 12개월 내 또는 기속적 동의 표시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그 유보는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묵시적 수락).

    • 유보는 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수락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제22조).
    •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 유보라면 일부 국가가 반대해도 유보국은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유보의 효과는 상호적이어서 유보국과 수락국 사이에서 유보 범위만큼 조약 규정이 변경된다(제21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3[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보호에 관하여 모든 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지나, 각국은 경제적·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책임을 부담한다.
    2
    심각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다소 부족해도 환경 훼손에 관한 방지조치를 우선 취해야 한다.
    3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와 오염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오염처리비용을 부담한다.
    4
    어느 국가도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 또는 자국 관할권 바깥 지역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오염자와 관할 국가기관이 오염처리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 방지·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기관과의 공동 부담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은 각국의 경제적·기술적 상황에 따른 차등 책임을 인정한다.
    • 사전주의 원칙은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으면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월경 환경피해 금지 원칙은 자국 관할 내 활동이 타국이나 관할권 밖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요구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4[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2
    비군사적 강제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3
    UN 회원국과의 특별협정에서 병력의 수 및 종류를 규율한다.
    4
    한국전쟁 당시 UN군은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의 지휘를 받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국전쟁 당시 UN군이 군사참모위원회의 지휘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한국전쟁 때 UN군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의 지휘를 받았으며, 헌장상 군사참모위원회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

    • 안보리는 강제조치에 앞서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의 존재를 먼저 결정한다(제39조).
    • 군사적 조치는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명된 경우에 취한다(제42조).
    • 병력의 수와 종류 등은 회원국과의 특별협정으로 규율한다(제43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5[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초안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위법한 수용에 대한 구제방법은 1차적으로 금전배상이다.
    2
    1973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은 가능한 보상금액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3
    1962년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의 국유화 또는 수용의 권리를 인정하며 소유주는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국제법상 국가는 자국영토 내 외국인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있는 주권적 권한을 가지나, 수용 시에는 공익의 원칙, 비차별의 원칙, 보상의 원칙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수용에 대한 구제가 1차적으로 금전배상이라는 설명이다.

    2001년 국가책임 규정초안상 배상의 1차적 형태는 원상회복이며, 금전배상은 원상회복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 1973년 영구주권결의는 각국이 보상금액과 지급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 1962년 영구주권결의는 국유화·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 국제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 국가는 수용 권한을 가지나 공익·비차별·보상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6[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법상의 특수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79년 달조약에 따르면 달과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다.
    2
    1959년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은 동결되었다.
    3
    1982년 UN 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 심해저 개발은 심해저공사(Enterprise)의 배타적 개발체제에 따른다.
    4
    1982년 UN 해양법협약 제11부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심해저 개발이 심해저공사의 배타적 개발체제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해양법협약 제11부는 심해저공사와 당사국·자연인·법인이 함께 개발에 참여하는 병행개발체제를 채택하였다.

    • 1979년 달조약은 달과 그 천연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한다.
    • 1959년 남극조약은 각국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였다.
    • 제11부 이행협정은 선진국 요구를 반영해 제11부를 수정한 것으로, 인류 공동유산 개념의 현실화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1982년 UN 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해양분쟁)의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은 분쟁을 UN 헌장 제33조 제1항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2
    해양분쟁과 도서 영토에 관한 분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 의무적 조정절차로부터 면제된다.
    3
    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1982년 UN 해양법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해양분쟁의 해결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해양분쟁의 해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해양법협약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선택 선언이 없는 당사국은 부속서 VII의 중재재판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 해양분쟁은 UN 헌장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제279조).
    • 대륙 또는 도서 영토에 대한 주권 분쟁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해양경계 분쟁은 제298조의 배제 선언이 있으면 의무적 조정 회부에서도 면제된다.
    • 당사국은 가입 시 또는 그 후 언제든 ICJ·ITLOS·중재재판 등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제287조 제1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8[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기구는 법인격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된다.
    2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기구의 목적과 기능, 실행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3
    국제기구는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기 위해 많은 경우 설립헌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4
    국가의 포괄적 법인격에 비해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인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과 별개의 법적 실체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국제기구가 회원국과 구별되는 독자적 법적 실체가 되는 것은 법인격을 보유하기 때문이므로, 법인격과 무관하게 별개 실체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배상사건 권고적 의견처럼 기구의 목적·기능·실행으로부터 법인격이 묵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 회원국 국내에서의 법인격은 대개 설립헌장에 근거를 둔다(예: UN 헌장 제104조).
    •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기능적이어서 국가의 포괄적 법인격보다 범위가 제한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9[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대한민국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자기집행조약인 바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관습국제법과 국내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이들 간에는 특별법우선원칙이나 신법우선원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3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 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이라고 판단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로마규정이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인정되며, 로마규정처럼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자기집행성 여부는 국회 동의 필요성과 별개 문제이다.

    • 관습국제법은 법률과 같은 효력으로 보므로 충돌 시 특별법우선·신법우선 원칙으로 해결한다.
    • 대법원은 학교급식 조례가 WTO 협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처벌 가중도 법률에 의한 처벌이라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0[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초의 평화유지군이었던 UNEF(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되었다.
    2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의 지위와 UN 회원국의 지위가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UN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3
    ICJ는 UN 헌장에 따라 채택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의무가 UN 회원국들이 체결한 조약상의 의무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4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유고슬라비아와 소말리아 사태에서 평화유지군 설치를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지만, 개별국가의 무력사용은 허용하지 않았다.
    해설

    옳은 것은 안보리 결의상 의무가 조약상 의무에 우선한다고 ICJ가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ICJ는 로커비 사건 잠정조치 명령에서 헌장 제25조와 제103조에 따라 안보리 결의상 의무가 몬트리올협약 등 다른 조약상 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 UNEF는 1956년 수에즈 위기 때 안보리가 아니라 총회 결의로 설치되었다.
    • 스위스는 2002년 UN에 가입하였다.
    • 안보리는 소말리아·구유고 사태에서 회원국의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1[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다음 중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상이 되는 협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농산물협정
    2
    관세평가협정
    3
    선적전검사협정
    4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해설

    WTO 분쟁해결의 대상협정이 아닌 것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다.

    분쟁해결양해 부속서 1의 대상협정은 WTO 설립협정과 그 부속 다자간 무역협정 등이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개별 국가 간에 WTO 밖에서 체결되는 양자·지역 무역협정이다.

    • 농산물협정은 부속서 1A 상품무역 다자협정으로 대상협정이다.
    • 관세평가협정도 부속서 1A에 속해 대상협정이다.
    • 선적전검사협정 역시 부속서 1A에 속해 대상협정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2[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교적 일찍부터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 외국은 주권면제를 누릴 수 없었다.
    2
    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르면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경우에 그에 따른 강제집행관할권도 성립한다.
    3
    국가의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구분할 경우 목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면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4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관할권이 성립하면 강제집행관할권도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는 별개로, 재판권이 인정되거나 그 면제를 포기해도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나 요건(상업용 재산 등)이 필요하다.

    • 법정지국 소재 부동산 관련 소송은 일찍부터 면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 목적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 행위가 공적 목적을 띠어 면제 범위가 넓어지므로 제한적 면제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 대법원은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3[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1961년 외교관계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2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3
    외교관은 민사재판의 경우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교관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외교관계협약 제31조 제2항에 따라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가 없다.

    •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며 체포·구금되지 않는다(제29조).
    •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제31조 제1항).
    •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같은 불가침과 보호를 받는다(제30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4[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K국은 소주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위스키에 대해서는 10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K국 내에서 소주는 K국 업체들에 의해 전량 제조되고, 위스키는 A국과 B국 업체들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다. K국, A국 및 B국은 모두 WTO 회원이다. A국과 B국이 K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WTO 협정상 의무위반의 근거 규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WTO 패널 판정에 의함)
    1
    GATT 제1조상 최혜국대우
    2
    GATT 제2조상 관세양허약속
    3
    GATT 제3조상 내국민대우
    4
    GATT 제12조상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해설

    의무위반의 근거는 GATT 제3조상 내국민대우이다.

    한국-주세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국산 소주와 수입 위스키를 직접경쟁·대체가능 상품으로 보고, 유사하게 과세하지 않은 것이 국내생산 보호에 해당해 제3조 제2항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 최혜국대우는 수입국 간 차별 문제인데, 이 사안은 국산품과 수입품 간 차별이다.
    • 관세양허약속은 국경에서의 관세 문제이고, 주세는 국내 내국세이다.
    •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은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위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5[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포함)에 공통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국가의 비상사태 시 당사국의 의무 위반 조치가 허용되는 인권과 허용되지 않은 인권을 구분하고 있다.
    3
    국가 간 통보제도와 개인통보제도를 도입하여 조약의 이행 감독장치를 강화하였다.
    4
    민족자결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설

    공통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사태 시 이행정지 가능 인권과 불가 인권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행정지(derogation) 조항은 자유권규약 제4조에만 있고, 사회권규약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 두 규약 모두 재산권을 규정하지 않는다.
    • 자유권규약은 국가간 통보와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를, 사회권규약은 2008년 선택의정서로 두 제도를 모두 두고 있다.
    • 두 규약은 공통 제1조에서 민족자결권을 규정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6[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이들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별개의 제도인 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적용되는 원칙은 동일하지 않다.
    2
    영해의 경계획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중간선에 의한다.
    3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ICJ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UN 해양법협약 규정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원칙이 동일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같은 문언으로, 두 수역 모두 공평한 해결을 위해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로 경계를 획정하도록 한다.

    • 영해는 역사적 권원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간선으로 획정한다(제15조).
    • 대륙붕 경계는 ICJ 규정 제38조의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로 획정한다(제83조 제1항).
    • ICJ는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규정이 관습국제법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7[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1963년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견국의 영사관원은 자국의 외교공관이 없고 제3국의 외교공관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국가 내에서 그 국가에 통고한 후, 외교관으로서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접수국에서 파견국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이 허용된 경우, 영사관원이 중대한 범죄를 범하게 되면 접수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3
    파견국의 영사관원이 접수국 내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영사관원은 접수국 내에서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4
    접수국 내에서 파견국 영사관원이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파견국의 대표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외교활동이 허용된 영사관원도 중대한 범죄 시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사관계협약 제17조상 외교활동을 수행해도 영사의 지위는 그대로이고 외교특권·면제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체포를 허용하는 제41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 외교활동 수행은 접수국에 대한 통고가 아니라 접수국의 동의를 요하며, 외교관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외교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않는다.
    • 정부간 국제기구에 대한 파견국 대표 활동은 접수국에 대한 통고로 족하고 동의는 필요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8[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C의 재판관은 18명이며, 선출의 방식은 ICJ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방식과 같다.
    2
    UN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적의 범인을 ICC에 회부하는 경우, 비당사국의 ICC 재판권 수락 선언은 필요 없다.
    3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4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ICC 재판관 선출 방식이 ICJ와 같다는 설명이다.

    ICC 재판관 18명은 당사국총회에서 출석·투표한 당사국 3분의 2 이상 득표로 선출되며, 총회와 안보리가 각각 선출하는 ICJ와 다르다.

    • 안보리가 사태를 회부하면 비당사국의 재판권 수락 선언 없이도 ICC가 관할권을 행사한다(제13조).
    • ICC는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침략범죄를 관할한다(제5조).
    • ICC 관할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9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19[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상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송참가를 하고자 하는 제3국은 소송참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협약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소송에서 기존 소송 당사국이 아닌 그 협약의 당사국이 소송에 참가할 경우, 그 국가는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3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국에 대하여 ICJ는 소송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4
    국제공기구(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가 당사자인 조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ICJ 소송에서 그 국제공기구는 소송참가를 할 수 없고 단지 의견제출만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협약 해석 소송에 참가한 국가가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ICJ 규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참가권을 행사한 국가에게는 판결에서 내려진 해석이 동일하게 구속력을 가진다.

    • 소송참가 희망국은 참가의 필요성(법률적 이해관계)을 밝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재판 결과에 영향받을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국에 ICJ는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제62조).
    • 국제공기구는 소송 당사자·참가자가 될 수 없고 해석 관련 정보·의견만 제출할 수 있다(제34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20[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단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ICJ는 2개국 간의 관습국제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ICJ는 분쟁 당사국간 회의의사록이 ICJ 관할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국제협정으로 판단하였다.
    3
    ICJ는 회부된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법규를 해석할 때 형평(equity)을 고려하여 판단한 적이 없다.
    4
    ICJ는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에 우선하여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설

    옳은 것은 ICJ가 회의의사록을 관할권 기초가 되는 국제협정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카타르-바레인 사건(1994)에서 ICJ는 양국 외무장관이 서명한 도하 회의의사록이 당사국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국제협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인도령 통행권 사건에서 ICJ는 두 국가 사이에도 지역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북해대륙붕 사건, 부르키나파소-말리 사건 등에서 ICJ는 형평을 고려하였다.
    • ICJ가 법의 일반원칙을 조약·관습국제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메모
    아직 메모가 없어요. 위 버튼으로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20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와, 전 회차를 문제집·정답해설집으로 묶은 PDF 전자책을 제공합니다. 7급 국가직 국제법 기출문제 PDF 전자책 보기 →

[7급 국가직 국제법] 16년 1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